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안내
홈페이지에 공개된 전자우편주소의 자동 수집 금지, 불법 유통 방지와 관련 법률을 안내합니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계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 또는 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수집 또는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게시일 2017년 6월 1일
금지되는 이메일주소 수집 및 활용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소라고 해서 자동화된 방법으로 자유롭게 수집하거나 광고 발송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행위뿐 아니라, 위법하게 수집된 주소를 다른 곳으로 넘기거나 이용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는 자동화 프로그램·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주소 수집
-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수집한 전자우편주소의 판매 또는 유통
- 수집·판매·유통이 금지된 주소임을 알면서 해당 주소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
이 안내는 사이트에 게시된 주소의 무단 수집을 명확히 거부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이메일 발송의 적법 여부는 실제 이용 목적과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는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동 수집 프로그램이나 다른 기술적 장치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이를 위반해 수집한 주소의 판매·유통과, 그러한 금지 사실을 알면서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위반 여부와 제재는 해당 법률의 적용 요건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광고성 이메일과 수신동의
KTbiz 사이트에 업무 연락용으로 표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광고성 메일을 받겠다는 수신동의의 표시가 아닙니다. 상품 홍보, 영업 제안 또는 대량 광고 메일을 보내려면 해당 정보 전송에 적용되는 법률상 요건을 별도로 준수해야 합니다.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자동수집 금지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전송 제한은 서로 관련되지만 구분되는 규정입니다. 주소를 확보한 경위와 별개로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필요한 동의와 표시사항 등을 따라야 합니다.
정상적인 홈페이지 문의 방법
KT 기업인터넷, 전화, 소상공인 상품 및 설치 상담과 관련한 업무 연락은 홈페이지의 상담신청과 문의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이메일주소를 자동 수집해 대량 발송하는 방식 대신, 문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정상적인 연락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사이트 내 상담신청 또는 문의게시판에서 실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무단수집 정황 발생 시 대응
자동화 도구에 의한 무단 수집, 위법하게 수집된 주소의 판매·유통 또는 이를 통한 정보 전송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중단 요청이나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사이트 운영자의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홈페이지 방문과 정상적인 서비스 문의를 제한하려는 취지가 아닙니다.
